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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1

국민추천제, 공무원도 국민이 직접 뽑는다? “왜 저 사람이 그 자리에?” 고위공직자 임명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한 번쯤은 가졌던 의문입니다. 특정 인물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직에 임명되거나, 비슷한 인맥 속 인사만 반복되는 구조에 대한 불신은 이제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논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문제 등으로 공직 인사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신이 커져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국민추천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국민이 직접, 주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단순한 ‘의견 접수’ 수준을 넘어서, 국민의 참여로 고위공직자 후보군을 구성하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이 제도는 과연 실제로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공정한 인사 시스..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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