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 기준, 얼마까지 가능할까?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 기준, 얼마까지 가능할까?

 

매달 생활비가 빠듯한데도, 정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조차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집은 소득이 조금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은 정말 아무 소득도 없어야 하나요?” 하는 오해가 흔한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 기준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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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인정 기준’이란?

‘소득 인정 기준’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월급 외에도 재산, 정부 지원금, 임대소득, 금융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즉,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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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 인정 기준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025년)	생계급여 소득인정 기준 (30%)
1인	2,120,000원	636,000원
2인	3,528,000원	1,058,400원
3인	4,544,000원	1,363,200원
4인	5,535,000원	1,660,500원

 

※ (예시 기준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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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소득인정액 = 실제 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 - 기본 공제액) × 환산율로 계산됩니다.

• 예: 보유 재산이 5,000만 원이고, 기본공제 7백만 원을 제외하면 4,300만 원
• 월 환산율이 4.17%인 경우:
  → 4,300만 원 × 4.17% ÷ 12개월 ≒ 약 14.95만 원/월 소득으로 계산됨

이 계산 방식 때문에, 실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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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할 점: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현재는 대부분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일부 상황에서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수급을 신청했는데 자녀가 연 1억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 완화 추세이며, 실제 판단은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후 개별 사례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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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 가능성,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 없이도 가구 수, 소득, 재산만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알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또한, 실제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재산 증빙 서류와 금융조회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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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 기준’은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복합 구조입니다.
즉, 단순히 “우리는 돈이 없어”라는 감각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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